경희생한약국

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총 재산의 약 83%인 35억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주요 논란 사항과도한 주식 보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이해충돌 가능성: 재직 중인 법원이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내부 정보 이용 의혹: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2020년 1월 이 재판관 부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최근 동향2025년 2월, 이 재판관 부부는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받았으며, 방배동 대지를 ..

최근 박선원, 홍장원, 김병주, 곽종근 등의 인물이 탄핵 공작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들이 연루된 탄핵 공작 의혹의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탄핵 공작 의혹의 배경탄핵 공작은 특정 정치 세력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탄핵 절차를 의미한다. 박선원, 홍장원, 김병주, 곽종근 등이 이번 논란에 언급된 것은 이들이 특정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탄핵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된 문건과 증언이 등장하면서 공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

1.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O)2.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O)3. 행정사나 변호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해야한다. (X)-> 권리의 중개는 변호사의 영역이지만, 이것을 변호사만 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권을 너무 넓게 보는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행정사의 권리금 중개도 위법이다.-> 요약하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단순 계약서 작성만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맡기면 된다. 어떤 유튜브에 공인중개사님이 이번 판결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댓글은 ..

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 중개(컨설팅) 가능!!중개 보수 받을 수 있음!!권리금 계약서 작성 안됨!![출처]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계약 중개에 대한 오해] 행정사들의 오해 / 변호사들의 오해 / 언론의 오해|작성자 변호사 정회석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법 위반 판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제각각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중개 보수는 컨설팅 영역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못 받으면 행정사도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면 변호사만 권리 중개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변호사 권리를 너무 넓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요는 단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소상공인시장공단(소진공)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대출(소진공과 직접 대출), 간접대출(소진공에서 보증서를 써주면 은행에서 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눈에 정리하였으니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구분세부신청요건*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 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만기일시 상환 상품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신용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바로가기(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온라인으로 자격조회 후, 상담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원 이..

사업 시작하면서 은행 대출 외에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기관 대출과 보증서를 설명 하겠습니다. (정말 알토란 같은 대출이니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지점을 예약 후,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대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TIP! 중요한 팁입니다. 신보, 기보 중복 안되고, 신보, 소진공, 중진공 중복 가능하고, 기보, 소진공, 중진공 중복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아래 하위 부서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을 때 대출 한도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잔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줄여서 '신보'라 합..

이거 굉장히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데, 사실이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모두 공인중개사가 했었는데, 작년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공인 중개사가 하면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아마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일 거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헷갈리는가? 권리금 중개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받을 수 있고, 단순히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리금 계약서는 변호사나 행정사만 작성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YES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