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주식관련 사항

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총 재산의 약 83%인 35억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요 논란 사항

1. 과도한 주식 보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해충돌 가능성: 재직 중인 법원이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3.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2020년 1월 이 재판관 부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동향

2025년 2월, 이 재판관 부부는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받았으며, 방배동 대지를 매입하여 재건축 조합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자의 재산 관리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나, 학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셨으며, 2010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법률 연구와 판례 분석에 기여하셨습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후,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으며, 유아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판결로 2009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