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상가산, 코인 과세 세금 2년 뒤로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끊어놓는 결과가 됩니다. 민심에 따른 것이었고요.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화폐 과세가 여야 합의로 2년 더 미뤄진 이유

국내는 투명하게 공개되나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

 

과상화폐 투자자

가상화폐 투자자의 절반이 2030이다.

 

해외사례

• 미국, 독일, 인도 : 단기 보유 때만 과세(미국은 1년 미만 보유 혹은, 연소득 4만달러 초과시 과세)
•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 비과세

 

과세 유예 반박

국회가 조세 정의 무너트린다는 지적. 과세 사각지대만 마련해 준다는 지적.

이번 과상화폐 과세 유예는 금투세 폐지의 여파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은 2014년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우선 도입하고 2019년, 2020년 제도를 추가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