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갑질은 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고,

그 법이란 놈은

을병정무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혹하게 들이댔고,

갑에게는 눈을 감고 들이댔다.

언제나 변방에 서서 위태롭게 현 체제에 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민주화 되더라도 그런 사람은 있을 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 되는 거다.

법대로 하는 건데 왜? 란 말 좀 더 신중히 써야 한다.

#리쌍건물 사건을 보고

ps. 애초에 권리금이란 게 없었으면 좋았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고리는 너무도 견고하게 자영업자들을 서로서로 묶어댔다.

그걸 이용해 '합법적으로' 그 돈을 가로채는 건물주들이 많이 있다. 엄청 많다.

이번 리쌍 사건에서도 의무도 없는 권리금을 일부 보전해 줬다고 한다.

칭찬할 일일까? 맨손으로 내 쫓는 건물주보단 낫다. 그 뿐이다.

건물주가 임대인 내보내고 자신이 장사를 할 때도 적어도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은 주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

요즘 보증금 5천에 권리금 3억, 이런 곳 널렸다.
그 권리금을 5년 장사해주게 했으니 그냥 나가라면? 혹은 절반쯤 보상해줬으니 그냥 나가라면?
5년 장사해서 그 돈 뽑을 수 있나? 뽑은들 제로 게임마냥 실컷 일해서 제로게임하고 나가나?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다. 그렇게 자리 차지하고 주인이나 주인의 지인이 장사하다가 그 다음 임대인에게 권리금 안 받을 거냐? 진정 그럴거냐?

몇년 장사하는 척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리금 3억 또 받고, 또 쫓아내고, 또 새 임대인 찾고...

외국은 10년이상 임대 보장이라지? 거긴 권리금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입자가 지 건물도 아니면서 너무 이기적이라지? 법대로 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