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면 안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데, 사실이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모두 공인중개사가 했었는데, 

작년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공인 중개사가 하면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아마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일 거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헷갈리는가?

권리금 중개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받을 수 있고, 
단순히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리금 계약서는 변호사나 행정사만 작성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YES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의 자격 없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사법으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결론

행정사법에 의하여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개인 간의 계약서 작성이 금지된다.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하면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전에 공인중개사법 상한 수수료 위반이 합법으로 나온 사례와는 다릅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사법 위반 사례입니다. )

권리금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나? YES

권리금 중개 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써도 되나? NO

 

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행시 변호사 비용 22만원

변호사 사무실 직접 방문시 총 22만원, vat 포함,

(양쪽에 따로 받지 않음. 출장시 출장비 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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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한마디로 22만원 정도의 권리금 작성 대행비를 지불하고, 

권리금 거래 자체에 관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다.